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은 투쟁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너무 치중돼 있다" 민주노총이 ‘성폭력’ 파문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위기에 당면한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1일 서울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위기의 민주노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발제에 나선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민주노총이 맞은 위기의 원인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준 과도한 정치투쟁과 파업 만능주의, 집행부의 권력화”라고 진단했다. 홍 이사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강경노선이 고착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이들은 강경노선을 걸어야만 반대파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탓에, 합리성이나 유연성 대신 기계적인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또 민주노총에 대해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리더십의 실체가 불분명해진 조직에서 자체적인 혁신을 달성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신뢰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개념이 없다”며 “사회의 저변을 흔들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 추구라는 노동단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재교 인하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은 지나친 강경 정치투쟁 속에 노동자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조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비민주적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측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불법 운동가 해고 등 일관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사법당국은 노조 불법행위에 온정주의적 시각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은 “제3의 노조결성 움직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민주노총은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나 특정 이념정당과의 지나친 밀착관계도 개선하는 동시에 지도부가 솔선수범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선포하는 등 선진노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직 언론인이 “민주노총의 해체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는 “언론과 국민이 민노총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 노사정합의로 정리해고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민노총 자체 운동노선이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노선으로 내부강경파들에 의해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